Jiwhy의 팩토리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어느덧 23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24년도가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24년도 4대보험료율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24년도 4대보험료율 중 오피셜 하게 보도자료 또는 확정자료가 나온 것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위의 3개의 보험요율만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아직 확정적으로 동결 및 인상여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시점까지 행정고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4대보험료율에 맞추어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4대보험료율, 최저시급 등은 미리 인상고지가 나오는 편인데, 아직까지 어..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 동결확정 포스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또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틀려 버렸습니다.) 23년도 10월 31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의 12.95%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의 12.81% 였는데요. 23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0.16% 상승) 소득대비 요율은 0.9182%입니다. 인상률이 굉장히 낮게 결정되어 사실상 임금에서 공제될 경우 큰 차이는 못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직과 도급직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견 근로자란?"[파견직이란, 파견 근무 정의, 파견 가능 업종]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로자(=파견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견 근로자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jiwhy.tistory.com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견직과 도급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파견직과 도급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직(=파견 근로자)란 보시는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장 제43조 임금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돈)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 만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임금체불을 겪을 일이 적으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이거나, 규모가 크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들이 근무자의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어떤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중간정산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모든 사업장에 해당 -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발생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발생) ②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만 지급 - 1년 이상이 아닌 근무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③ 소정근로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이 확정되었습니다. 4대보험요율 중 가장 빠르게 24년도 요율이 확정되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하여 23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09%(근로자, 사업주 각 3.545%) 이었는데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대보험요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년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 확정)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기금고..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쉽게 말해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으실 수도 있는 임신이나 출산시기에 사용가능한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기간 동안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2자녀 이상(=쌍둥이)을 임신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초 사용일로부터 60일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4인 이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인 이하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둘 다 같은 말인데요.)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해고예고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정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경우 휴일 근무를 하거나, 연장,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가..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포스팅으로 함께 살펴본 적 있는데요.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따로 분리해서 가볍게 4대 보험 등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인 통상근무자와 적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하지만 해고를 해야 할 경우 해고예고 기간 또는 해고예고 수당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의 경우 각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회사)가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꽤나 무거운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가 받게 될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강한 처벌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는 가벼운 처벌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벌칙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시 내역이 남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빨간 줄이 그어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규정 하나하나에 따라 특정 법 조항을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이 다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