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why의 팩토리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3년도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23년도 10월 2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같은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을 때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안타깝..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우선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입니다. 통상임금은 반드시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즉, 내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물론 법적인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달 받는 월급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따로 없이 only 기..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직과 도급직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견 근로자란?"[파견직이란, 파견 근무 정의, 파견 가능 업종]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로자(=파견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견 근로자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jiwhy.tistory.com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견직과 도급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파견직과 도급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직(=파견 근로자)란 보시는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장 제43조 임금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돈)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 만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임금체불을 겪을 일이 적으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이거나, 규모가 크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들이 근무자의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어떤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세란 무엇인지 사업소세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말 그대로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은 중앙정부에 내는 것이라면, 사업소세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각 지역의 시·군 ·구 단위에서 지방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1. 재산할 사업소세 2. 종업월할 사업소세 위의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은 사업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쉽게 말하면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구매하는 상품(또는 용역)에 대해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증가한 가치(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가격이 3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완성된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재료 대비 상품의 가치는 7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를 구매하는 데는 300원의 들었으나, 상품을 판매할 때 얻는 이익은 700원이므로, 이..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 = 내가 벌어들인 돈 공제 = 빼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일정금액을 뺀다는 말입니다. 응? 내가 번 돈에서 왜 빼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보통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구하고 (=내가 1년간 벌은 돈 전체를 구함) 그 총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근로소득이나, 부양가족이나, 연금, 보험 등에 따라 세금을 원래보다는 조금만 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중간정산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모든 사업장에 해당 -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발생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발생) ②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만 지급 - 1년 이상이 아닌 근무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음 ③ 소정근로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 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이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나의 소정근로일인 5일을 근무하였을 때 1일은 유급휴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을 근무하였지만, 급여는 6일 치를 받고 하루는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1) 주에 주는 (1일)의 휴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바로 주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휴일이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시기와 연차수당의 발생,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 연차휴가 지급기준인 만근(=출근)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이 도래되는 시점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거나, 사용은 하게 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업무량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정 주에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나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 위에서 특정 주에만 40시간을, 특정 일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어떤 경우가 더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데 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야 할까요? 정답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